국민신문고 고발건 정보공개청구하면 볼 수 있나요??

Question

국민신문고에 어떤사람이 있지도 않은말을 지어내서 제가 자꾸 조사받고 지역에 안좋은 이미지가 생겨요. 무고죄로 신고하고 싶은데 정보공개청구 부터 하고자 하는데 가능 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에 대한 고발건이라면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내용에 한하여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하더라도 민원이나 고발 건의 구체적 내용에 대하여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적어도 문제 삼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신고인 내지 민원인에 대한 정보는 비공개에 해당하고 그 허위사실을 신고한 부분을 다투고자 무고로 고소한 경우 수사기관에서 민원인에 대하여 별도 수사를 진행해 무고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