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정지계좌에서도 돈을 받아낼수있나요?

Question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아야되는상황인데

친구가 보이스피싱에 연류되어 벌금을 받았어요

그로인해 모든 계좌가 다 막혀있는상황이에요

사고계좌는 국민이고 그 외에 모든 계좌도 막혀있다고하네요..

사실상 돈은 대구은행에 있는대 대구은행계좌도 막혀서 돈을 줄수가없다는데..이상황에서 제가 돈을 받을수있나요?

돈 주고받은 공증은 있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제한계좌가 되어 있는 통장에서는 출금이 금지되기 때문에 공증이 있더라도 지급제한이 풀리지 않으면, 이를 변제받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출금할 수 있다면 받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변제받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