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격적인 부양책을 썼을 때 경제가 성장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은 무엇인가요?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국가 재정 지원을 늘려서 미래 성장 동력 분야에 공격적인 부양책을 쓰면 경제가 성장할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하지만 반대로 일을 통해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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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격적인 경기 부양책을 사용하게 된다는 것은 시장에 화폐 공급을 빠르게 증가시킨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렇게 화폐 공급이 증가하게 되면 지난 코로나 시기처럼 자산의 급작스런 상승이 발생하게 되면서 부동산 버블과 같은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보종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정부 차원의 특정 산업 부양책은 세제혜택이나 규제완화, 지원책,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인력양성지원 등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러한 정책은 결국 정책의 기회비용을 생각해볼 수가 있겠죠, 한정된 자원을 배부해야하는 문제이겠죠.
제 소견은 질문자님께서 질문하신 방향은 특정 산업의 방향보다는 통화량 차원에서의 부작용을 생각하신거 같네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부작용은 물가입니다.
이번에도 공격적으로 양적완화를 했더니 물가가 달나라로 가버린 것처럼 말입니다. ㅠ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