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게 술이나 담배 팔면 어떻게 처리 되나요?

Question

요즘에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다고 기사가 많이 나오고 하던데요..

근데 이렇게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다 적발시 어떻게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조신한라마72입니다.

미성년자에게 술과 담배를 판매하였다면,

청소년보호법위반죄가 성립되어,

판매처에대한 영업정지와 벌금이 부과되며,

이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