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에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다고 기사가 많이 나오고 하던데요..
근데 이렇게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다 적발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조신한라마72입니다.
미성년자에게 술과 담배를 판매하였다면,
청소년보호법위반죄가 성립되어,
판매처에대한 영업정지와 벌금이 부과되며,
이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