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술집에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면?
예전 드라마 보면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아 영업 정지 당하는게 있었는데요. 실제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다가 걸리면 영업정지와 벌금을 얼마나 당하고 내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영업정지 1~2개월 내외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만약 이미 기존에 적발된 적이 있었는데 또 같은 상황이 되었다면 보다 가중된 제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는데, 보통 100~300만원 내외로 결정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은 주류 판매자에게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식품위생법은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팔았을 때 행정당국이 업장 영업을 취소하고 6개월 이내 영업정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