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에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면?

Question

예전 드라마 보면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아 영업 정지 당하는게 있었는데요. 실제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다가 걸리면 영업정지와 벌금을 얼마나 당하고 내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영업정지 1~2개월 내외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만약 이미 기존에 적발된 적이 있었는데 또 같은 상황이 되었다면 보다 가중된 제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는데, 보통 100~300만원 내외로 결정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은 주류 판매자에게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식품위생법은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팔았을 때 행정당국이 업장 영업을 취소하고 6개월 이내 영업정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