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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음주, 흡연 시 어떤 처벌이 내려지나요?
미성년자에게 술, 담배 등을 판매하면 판매자는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 그렇다면 미성년자가 음주, 흡연 시에는 미성년자에게 내려지는 처벌이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미성년자에게 술담배를 판매하는 것은 처벌조항이 있으나 술담배를 한 미성년자에게 내려지는 처벌은 없습니다.
음주나 흠연 자체로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굉장한라마카크131입니다.
법적으로는 음주, 흡연한 미성년자를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경찰에게 걸린다면 훈계는 들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털털한치타188입니다.처벌은 받지않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걸리게 되면 선도를 가게됩니다.
그 외는 처벌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