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미성년자가 음주, 흡연 시 어떤 처벌이 내려지나요?
미성년자에게 술, 담배 등을 판매하면 판매자는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 그렇다면 미성년자가 음주, 흡연 시에는 미성년자에게 내려지는 처벌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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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미성년자에게 술담배를 판매하는 것은 처벌조항이 있으나 술담배를 한 미성년자에게 내려지는 처벌은 없습니다.
음주나 흠연 자체로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굉장한라마카크131입니다.
법적으로는 음주, 흡연한 미성년자를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경찰에게 걸린다면 훈계는 들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털털한치타188입니다.처벌은 받지않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걸리게 되면 선도를 가게됩니다.
그 외는 처벌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