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부채한도 합의가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Question

미국의 부채한도 합의라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왜 중요하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부채한도를 합의한다는게 어떤 개념인지 알려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국부채한도를 설정한 이유는 미국 행정부가 해당 한도까지 지출을 자유로이 하기 위함이다. 미국 법률에 따르면 행정부가 특정 항목에 예산을 지출하려고 할 때 매번 지출안이 상하원을 통과하거나 상하원의 결재를 받아야 집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같은 번거로운 절차를 없애기 위해 미국부채한도 제도를 만들었다.

2022년 2월 현재 미국부채한도는 31조 4천억 달러이며, 현재 미국 행정부의 부채총합은 30조 달러 이상으로 사상 최고를 돌파했다]

이러한 부채한도는 미국과 덴마크만 있다고 하네요

Answer 2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부채한도 합의란 미 의회의 공화당과 민주당이 재정을 사용되는 채권발행한도를 늘렸다는 의미입니다. 미국의 경우 부족한 재정을 국채를 발행하여 들어오는 현금을 감당하고 있는데 현재 미국은 부채한도 합의가 늦어져 디폴터 위험이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국 부채한도합의라는 것은 미국 정부가 발행할 수 있는 국채의 발행한도를 조정하는 합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합의를 통해서 미국의 부채한도를 결정하게 되며 현재의 쟁점은 공화당이 요구하는 부채한도 증액시 미 정부의 재정지출 축소를 민주당이 받아들이는지의 여부입니다.

만약 부채한도를 증액하고 재정지출을 축소하게 된다면 미국 정부는 긴축정책을 펼쳐야 하게 되면서 고금리 시장 기조에 정부의 긴축까지 더해지게 된다면 미국의 경기침체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면서 내년 대선에서 공화당의 지지율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보니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합의점을 도출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