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훈훈한두꺼비124
훈훈한두꺼비12423.04.07

학폭 사건으로 소송이 장기화되는 경우는 기록에 남지 않나요?

최근 학폭 관련 기록을 남긴다는 법안을 추진한다고 하던데 만약 가해자들이 소송을 끌다가 졸업을 해버리면 생기부에 소송 관련 기록은 남지 않게 되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 뿐이고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기존 사건에 소급하여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소송장기화시 기록에 남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