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은 성인이 된 이후에는 형사처벌이 불가능한가요?

Question

연예인들 중에 학창시절 학폭문제가 대두되어서 연예계에서 퇴출되거나

민사소송을 가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과거 학폭의 경우 오로지 민사로밖에 대응할 수 없는 건가요?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형사처벌은 불가능한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과거의 학교폭력도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공소시효가 지난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불가능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학교 폭력의 경우에도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고 촉법소년일 당시의 범행이 아니라면 성인이 된 후에도 형사고소를 통해 처벌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인이 된 후에 문제 삼는 경우 그 증거자료가 미비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하며 학교폭력이라고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인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