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때 사고쳐서 법원에서 단체재판을 받은적이 있는데요. 취직시에도 조회되지않고 사이트에서 공동인증서로 조회해도 조회되지 않던데 기록이 없어진걸까요?
해당 재판 내용을 다시 보고싶어졌는데 학생때 사고친 기록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당시 재판결과는 다음에 한번더 이런일이 반복될시 이중처벌받기로 판정받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년법 제32조 제6항은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하여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⑥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단체재판을 받았다는 것이 소년재판을 받았다는 것인지, 일반재판을 받았다는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았다면 장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형사처벌은 일정기간 경과시 실효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