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이 머그샷을 거부 했다라고 기사가 올라와서
이해가 안되었네요.
피의자는 머그샷거부할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데 과거의 사진으로는 얼굴을 제대로 알아볼수가 없을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머그샷을 강제할 수 있는 법률이 없기 때문에 피의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이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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