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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7

빌라주차장 불법주차와 관련된 법령은 뭐가있나요?

최근 거주하고있는 빌라에 외부차량이 자꾸주차를해서 불법주차 차량때문에 경고 표지를 붙이고싶습니다. 관련된 법령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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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빌라 불법 주차에 대해 현재는 특별한 방법이나 법령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개정에 대한 논의는 진행중인것으로 보이나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23.02.17

    안녕하세요. 작은청가뢰161입니다. 빌라던가 아파트 불법주차에 따로 할수없는것이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못나가게 막고 연락안받는것이 최선입니다... 몇일 차 못빼게요


  • 안녕하세요.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주도 자치법 제13조에 따르면 빌라주차장에 불법주차가 발생할 경우, 주차장 운영자는 경고 표지를 붙일 수 있습니다. 또한, 제주도 자치법 제14조에 따르면 불법주차를 한 차량의 주차를 자신의 차량으로 대체하고 경고 표지를 붙일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주차를 한 차량의 주차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