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감지 cctv 설치 했으나, 공장 전체가 다 탔고 시스템 미작동함. 어떻게 대응할까요
약 1,000평의 재활용 플라스틱 선별 관련 제조업 공장입니다.
<계약 상황> 화재에 민감해 기존 22대의 cctv 있지만, 추가로 화재 감지 및 112/119 직접 대리 신고 해주는 서비스를 지닌 cctv 업체와 계약 했습니다. 더불어 계약 당시에도, 담당자께서 직접 '실제 화재 대처하여, 소방 출동 화재 진화한 영상'이라며 타 업체에 서비스를 제공한 영상을 보여주셔 안심하고 계약 했습니다.
<화재 당일> 하지만, 화재 당일 해당 업체에서 화재 감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초기에 해당 업체에서 항상 강조하는 '진보 화재 시 대리 신고'만 됐더라도 전체 전소가 되는 최악의 상황은 막을 수 있었습니다. 화재로 인해 극심한 민원을 물론, 정말 자칫 하면 기숙사 내 거주하시는 외국인 직원 분들이 사망까지 하실 수 도 있었습니다.
<화재 당일 가해 업체 상황> 새벽 화재 진압 완료 후, 직접 전화해보니 관측 센터 담당자, 상담원, 계약 담당자 모두 본인의 소관이 아니라며 책임을 회피하셨습니다. 심지어 저희 현장에서 화재난 사실 조차 파악하지 못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후에도 화재 관련하여 위로의 말씀 한 마디 없이, 모두 책임을 회피 하기 급급하였습니다. 저희 현장 상황을 다 알고 계약을 진행해주신 담당자 분은, 몇일 내내 연락을 회피하셨습니다.
<화재 규모> 총 3개의 동이 있습니다. 고가의 기계가 모여있는 3번 째 동은 1, 2 층으로 나뉘어 져 있으며, 1층은 부분 전소, 2층은 전체 전소 됐습니다. 1번째, 2번째 동은 기숙사와 사무실 입니다. 기숙사와 사무실은 피해가 없습니다.
<화재 예상 피해액> 초기 해당 업체에서 제공하는 대리 신고만 이뤄졌더라도, 최소 100만원 이하의 피해액이었습니다. 현재 총 예상 피해액은 30억원 입니다.
관련 하여 소송 준비하려는데, 실제로 화재 관련 승소 확률이 높은 전문 변호사님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상담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닌, 소송까지 같이 진행해주실 변호사님을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관계와 화재원인이 분명하게 확인되는 부분이라고 하신다면 소송에서 충분히 승소하실 수 있다고 보이며, 가까운 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 등에 상담을 받아 보시고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화재 사고에 대해서 신속한 피해 회복을 기원합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해당 업체의 기기의 과실과 손해의 확대 부분에 대한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 설치 업체가 성능이나 기타 품질 보증한 사실 및 내용, 증거를 가지고 인과관계를 입증하여 손해에 대해서 배상 청구를 하여야 할 것으로 소송 이전에 확인하여야 할 사안이 상당하며 신중하게 사전 검토 및 보전조치(가압류 등) 등도 하여 대응이 필요해 보이는 사안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