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영상을 드라이브에 저장후 발각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만약 구글 드라이브에 법적 문제가 있는 불법촬영 영상이 있을경우 구글측에서 발견하여 신고하게되면 처벌은 미국법인가요? 아니면 자국법으로 처벌되나요? 죄가 인정되면 조사나 재판을 받기 위해 미국으로 가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내에서 촬영한 것이라면, 경우에 따라 카찰죄로 처벌받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글측에서 발견했더라도 우리나라 형사법상 우리나라에 재판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형사법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어느 국가에 신고가 되는지와 해당 영상의 종류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구글이 직접 신고하는 경우는 드물지 않을까 싶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의 경우 제3자의 고발이 있는 경우 국내, 미국에서 이를 유포 등을 한 경우 미국법에서 문제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