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애서 해외 거래 사기를 당했습니다
티켓을 구매하고 싶어서 트위터에 오픈채팅방 링크와 함께 올렸는데 인도네시아인이 들어와서 거래를 하자고 했습니다
이런 사기가 진짜 너무나도 많다는걸 알아서 할 수 있는 인증은 정말 전부 요구했고 메일로 티켓 예매 확인 내역, 휴대폰 인증 등 송금을 위해 Sentbe라는 어플을 이용했는데 듣기로는 이 어플이 실명인증이 복잡해서 신상은 확실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75, 지인 75 총 150을 사기당한 상황입니다 저런거 믿으면 안되는데 저희가 너무 급해서 사기 시그널을 못알아챈것같기도 합니다 현재 거래자의 구글메일 주소, Sentbe정보( 계좌, 이름, 전화번호),티켓 예매 사이트 내 예약번호를 알고있는 상태인데 이 정보들이 거짓정보일수도 있나요? 인도네시아 사람인데 저희는 돈만 돌려받으면 되거든요 돈을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해외 거래를 명목으로 송금 후 물품을 받지 못한 경우 전형적인 국제 송금 사기 유형으로, 환급 가능성은 낮지만 즉시 조치를 취하면 회수 가능성이 일부 남아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계정의 정보가 실제일 가능성은 있으나, 대부분 대포계좌·대리계정·도용명의로 구성되어 있어 실명확인만으로 신원을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송금경로와 수취은행, 송금앱의 거래ID를 근거로 회수 요청 및 수사가 가능합니다.법리 검토
형법상 사기죄 요건은 기망행위·처분행위·재산상 손해가 명확할 때 충족되며, 해외 피의자라도 피해자가 국내에 있으면 국내 수사권이 미칩니다. 또한 전자금융거래법상 송금정보를 악용한 범죄로 분류되어 금융기관의 거래정지 요청이 가능하며, 수사기관을 통한 국제형사공조 요청으로 계좌·메일로그 확보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 환급은 수취은행 협조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Sentbe 고객센터에 즉시 거래ID·수취인정보로 송금회수 요청을 하십시오. 이어 송금은행 또는 결제기관에 지급정지 요청을 병행해야 합니다. 모든 대화·메일·송금증빙을 원본 상태로 확보하고, 경찰 사이버수사대에 사기죄로 고소하면서 국제공조수사를 신청하십시오. 티켓 예매사이트에도 예약번호를 근거로 실제 발권 여부 확인 및 차단을 요청하면 사기행위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해외 송금사기는 신속 대응이 핵심이므로 수사기관·Sentbe·송금은행의 회수 프로세스를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동일 계좌나 이메일을 이용한 피해자가 다수 존재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경찰 수사망에 등록되면 추후 공탁금이나 몰수금 분배 절차로 일부 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직접 가해자 접촉은 피하고, 공식 경로를 통한 회수 요청만 진행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애초부터 사기 범행을 저지른 이상 본인에게 제공한 정보 역시 허위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재산범죄의 경우 특성상 이미 피해금을 은닉하거나 소비하여서 반환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고 상대방에 대한 인적 사항이나 이체 내역 등 관련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