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북에서 탈북해서 남한에 온 사람이 있는데
북측에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해서 많은 돈을 벌게 되었고, 나중에 죽게된다면
유산을 북에 있는 가족들에게 줄수있나요? (유언장 작성)
안녕하세요. 길쭉한코브라47입니다.
북한은 사유재산이 금지되어있습니다
북한에 있는 가족에게 유산을 남기고
실제로 그 유산이 북으로 간다고 해도
공산당이 몰수할겁니다
이 사실을 알고도 북한의 가족에게 유산을 남긴다면
다른 의도가 의심돼서 국정원이나 정부에서
그 재산을 따로 관리하거나
다른 가족을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국우선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부분이 있는지를
조사할거고 죄가 없어도 만들어서 재산을 몰수할수도 있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