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근거는 어떤 기준을 두고 결정하는 것인가요?

Question

2020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올해보다 240원(2.9%) 오른 8590원으로 결정됐다고 하는데요.

10년만에 최저인 2.87%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기준은 어떤기준을 두고 결정하는 것이며,

최종 승인 절차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 되는 것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최저 임금을 결정하는 기준은 없고 , 방법만 있습니다.

기준이야 사회 경제적인 상황이 있게죠 ~

올해만 기준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최근 2년 동안 29%에 달하는 최저 임금이 이미 올랐고, 올해 2.9%를 포함할 경우 33% 가량의 최저 임금이 3년 사이에 상승한 것이 됩니다.

올해 최저 임금이 2.9%로 10년 만에 최저로 인상된 이유는 최근 2년간의 임금 상승율이 너무나도 컸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고, 소상공인, 중소기업, 자영업자 들에게 너무 큰 부담이 갔다는 사회적인 이슈와 최근 일본발 경제 악화에 따른 불안심리 때문인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최저 임금은

매년 최저임금을 산정하는 위원회에서 정하며

근로자 측 9명, 사용자 측 9명 그리고 정부에서 정한 9명 의 위원회에서 토론과 투표를 통해 결정되지만, 사측과 노측은 9:9로 마지막 정부의 입김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