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보전 신청은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요?

Question

cctv 아니고, 커뮤니티 로그를 보전요청 했는데

법원 심사까지 최소 7일이 걸리고

이후에 법원이 커뮤니티에 보전 명령을 내리는 데에도 시간이 걸려서

최소 2주는 걸린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증거보전을 신청하는 경우 그 결정까지는 빨라도 2주가 발생하고 일반적으로는 한 달 가까이 그 시일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증거보전 절차의 특성과 기간에 비추어 볼 때 일정기간 소요는 될 수 있지만, 확답은 드리기 힘들것 같습니다.

다만, 신속성 있게 진행되는 것이 원칙적일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