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에서 고등학교는 의무 교육이 아닌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우리 나라에서 초등학교나 중학교 는 의무 교육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는 의무 교육이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고등학교는 의무 교육을 하지 않고 있는 걸까요?

Answer 1

교육재정때문에 고등학교까지 의무가 아닌걸로 알고있습니다. 출산률도 저하되고 있고 학생수가 줄어들고 있어서 언젠가는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이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Answer 2

우리나라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하였습니다. 학생들이 납부하던 입학금, 수업료, 학교 운영지원비, 교과서비를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상교육으로 고교생 1인당 연간 학비 160만원이 경감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무상교육 재원의 47.5%를 중앙정부가 부담하도록 명시한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가 올해 12월 31일 일몰돼 내년부터 효력을 상실하면서 내년 예산안에 중앙정부 부담분이 '0원'이 됐습니다. 그런데다 정부의 세수감소가 2024년도 50조원에 이르러 재원부족이 더 이상 무상교육을 할 수가 없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중학교는 의무교육이지만요.

고등학교의 경우는 공립학교 사립학교의 가격차이도 있기 때문에 재정 문제도 그렇고요.

지원문제에는 교육료가 너무 비싸서 의무교육으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Answer 4

첫 번째는 재정 문제 입니다. 고등학교를 의무 교육으로 시행하려면 막대한 재정이 필요합니다. 고등학교는 공립과 사립으로 나뉘어져 있고 사립학교 같은 경우 수업료가 비싸기 때문에 학부모들의 부담이 크고 정부의 재정 지원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공립학교의 정원을 대폭 늘리거나 사랍학교의 수업료를 지원해야 하는데 이는 막대한 재정 부담을 불러 일으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육의 목적으로 고등학교 교육의 목적은 대학 진학을 위한 교육과 직업 교육으로 나뉠 수 있는데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교육은 개인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의무 교육으로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의 다양성으로 고등학교 의무 교육을 실시하면 모든 학생들이 동일한 교육을 받게 되어 교육의 다양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다양한 적성과 관심사를 고려하여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의무 교육이 실행되면 이러한 다양성을 제공하지 못하게 됩니다.

Answer 5

비용/ 다양성/ 필요성의 문제로 의무교육이 아닙니다.

다양성의 경우 고등학교는 영재고, 과고,예고, 외고,일반고,마이스터고, 공고등 다양함이 존재합니다.

거기서 선택을 해야하기때문에 의무화를 해버리면 선택의 오류가 생기고 학생들도 자신의 생각과 상관없는 곳으로 진학하겠죠.

Answer 6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에서 고등교육은 아직은 의무교육은 아닙니다. 한국어 의무교육은 초등학교 6년과 중학교 3년 총6년이 의무교육입니다.

Answer 7

네 우리나라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이 아닙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교육입니다. 대부분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대학진학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