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이 되나요? 아니면 어떠한 죄가 되나요?

Question

A가 B에게 칼을 들고 협박하려고 찾아가는 도중, A의 지인이 A를 말려 B에게 까지는 도달하지 못하였고, B도 그 당시에는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이후 주변 지인을 통해 A가 그런 행위를 하려고 했던 것을 알게 되면 특수협박이 되나요? 아니면 이에 해당하는 죄가 무엇이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특수협박행위의 미수에도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처벌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Answer 2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려면 최소한 해악의 고지가 있고, 이를 피해자에게 도달시켜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협박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