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타리 너머로 손을 집어넣어 개에게 물렸을 경우 배상 책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지구단위계획상 울타리가 120센티 이하의 투시가 가능한 울타리여야한다는 제한이 있어서 그에 맞게 설치했습니다 .
가끔 대형견을 마당에 풀어놓는데 동네 아이들이 울타리 사이로 손가락을 넣거나 어른들의 경우 울타리 너머로 손을 뻗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격성도 없고 동네 아이들과 잘 지내곤있지만, 아이들이 심하게 장난을 치거나 처음보는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하면 좀 불안해집니다.
행여 저런 행위로 인해 손을 물기라도 하면 배상 책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측 가능한 상황이라면 일부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의 안내 표지를 설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에서는 동물 점유자의 책임이 있어서 동물이 사람에게 가한 손해에 대해서 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발생합니다. 구체적으로 목줄이나 기타 조치를 취한 경우 일부러 개를 자극한 경우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는 있겠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부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나, 울타리 너머로 손을 집어넣는 행위로 피해를 유발시킨 것으로 볼 수 있어 상대방의 책임이 크게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