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승낙서 문의드려요.이것 때문에 머리가 아프네요

Question

1)토지승낙서 쓰면 토지사용료 받나요?

2)기한은 무제한으로 하나요?

3)토지승낙서 쓰기전 측량 안하고 계약서 쓰나요?

)토지승낙서 해주면 불이익은 어떤게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토지승낙서를 누구에게 어떤 경우에 작성해 주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보입니다. 이에 따라 기간과 사용료가 달라질 수 있어 보입니다. 측량 여부나 불이익문제도 그에 따라 살펴보아야 될 문제로 보입니다. 만일 토지 소유권자가 소유권 등기이전 없이 조합이나 사업대행사 등 사업 시행 주체에게 소유권자 본인의 토지를 사용해도 된다고 허락함을 해주는 것이라면 기간을 정하고 사용료는 없이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