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용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위법은 무엇이고 불법은 무엇인지요
불법과 위법에 대하여 동일한 언어인가요? 차이점 알려주세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법은 범죄의 성립인정 여부에 기여하지만, 양형의 대상이 되는 범죄의 질적 평가를 고려하지 않는 것인 반면, 불법은 양형에 영향을 주는 범죄의 질적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유사한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위법'은 법률에 위반한다는 뜻이며, '불법'은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위법행위를 말하고, 법적 또는 사회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를 포괄하여 말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