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이란 무엇이고 불법이란 무엇인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법률용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위법은 무엇이고 불법은 무엇인지요

불법과 위법에 대하여 동일한 언어인가요? 차이점 알려주세여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법은 범죄의 성립인정 여부에 기여하지만, 양형의 대상이 되는 범죄의 질적 평가를 고려하지 않는 것인 반면, 불법은 양형에 영향을 주는 범죄의 질적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유사한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위법'은 법률에 위반한다는 뜻이며, '불법'은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위법행위를 말하고, 법적 또는 사회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를 포괄하여 말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