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용어 중에서 범법 행위란 무엇인가요?

Question

법률 용어 중에서 범법행위라고 또 있던데,범법 행위의 뜻은 무엇인가요 범죄행위와는 또 다른 말인가요 정확한 뜻을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범죄행위는 사회질서를 파괴하고 타인에게 육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고통을 안겨주고, 타인의 재산 또는 명예에 손상을 입히는 행위를 말하는 반면, 범법행위는 행위의 객관적인 성질이 법의 규범을 위반한 행위를 말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범법은 법을 어기거나 법에 어긋나는 행위인데, 막연히 법을 어기는 행위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을 어기는 행위 전체를 범법행위로 볼 수 있으며, 범죄행위는 그중에서도 형법 또는 각종 법의 위반 행위, 처벌규정이 있는 점의 위반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Answer 4

범법행위는 법규 위반 행위 전반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비단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행위에 국한하여 쓰는 건 아니고 더 광의의 표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