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득세법은 고용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청은 제공하는 용역이 계속적ㆍ반복적인지 아니면 일시적•우발적인지는 용역제공의 활동기간・규모・횟수 등의 실질내용 따라 사실관계로 판단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데 기프트콘 등의 판매액이 매월 몇백씩 발생하는 경우라면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소득세과-487, 2014.09.02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용역제공의 활동기간・규모・횟수 등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