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상의 중앙선 침범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교통사고중에 중앙선이 안그려져 있어서 시시비비가 많은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 가상의 중앙선 침범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좁은 도로 폭이나 도로 양쪽의 주차 차량들로 인해 양 차량의 교행이 쉽지 않은 이면도로에서는 양 차량 모두 가상의 중앙선을 넘나들면서 주행하는 경우가 많고, 통상의 차량 운전자라면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예상하면서 사고에 대비하여 운전해야 하므로 양 차량 모두 양보운전 의무를 위반한 과실은 동일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양 차량의 기본 과실은 50:50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