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분실 했는데 누가 사용했어요..ㅠㅠ

Question

제가 저도 모르고 있었는데 잘 사용하지 않던 카카오뱅크 카드를 잃어버렸었나봐요 오늘 자려고 하던 오전 3시쯤에 갑자기 카카오뱅크 카드 결제 실패 메시지가 오더군요. 원래 평소에도 메시지는 잘 확인을 안해서 알림이 와도 매일 무시했었는데 카드 사용 내역을 보니까 어제랑 오늘 두 차례에 걸쳐서 카드실패라고 떴음에도 불구하고 결제 시도를 했더군요. 다행히 제가 카드에 돈을 안넣어 놨어서 망정이지 하.. 이거 어떻게 벌이라도 줘야 될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부정사용죄, 점유이탈물횡령죄(절도죄), 사기죄 등 범죄가 성립하겠으며,

범죄 피해를 당하신 상황이므로 빠른 시간내에 가까운 경찰서에 피해신고를 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타인이 분실한 카드를 주워 사용하면 점유이탈물횡령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어, 질문자님은 경찰에 신고하는 것과 동시에 해당 카드에 대한 정지신청을 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