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택시 영업구역위반 신고방법이 궁금합니다?
택시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도시에서 하다보니 인근에 있는 대도시 택시들이 우리구역에 들어와 손님을 태워가는걸 자주보곤합니다
영업구역위반인거 같은데 어떤식으로 신고를 해야되며
그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론적인 방법말고 실제 위반한사람이 처벌받을수있는
현실적인 신고방법이 정말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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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업구역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처분이 예정된 것으로 보이며 관할관청에 해당 사항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사업구역에서의 영업을 위반하면 과징금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면허를 받은 해당 사업구역 외의 행정구역에서 영업을 한 경우 △면허를 받은 해당 사업구역 외의 행정구역으로 운행한 후 목적지가 귀로방향이 아닌 승객을 태우고 영업을 한 경우 △사업구역 내에 있다가 승객의 호출로 해당 행정구역 외의 구역으로 가서 영업을 한 경우를 들 수 있으며, 해당 시, 군, 구의 교통과에 민원 제기 등의 방법을 취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