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으로 명예홰손 고소 가능할까요?

Question

제가 한 커뮤니티에서 실명 나이 학교 전화번호 등등 다 까고 사람들한테 욕하고 싸웠어요 그래서 같은 학교로 보이는 저 사람이 저렇게 제 이름과 학교를 말하고 저런글을 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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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특정성 요건이 충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능하겠습니다 학교와 이름이 있다면 이를 통해 적어도 질문자님의 주변 지인들은 이 상황을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공연성과 특정성이 모두 인정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 적용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학교명과 이름을 기재한 경우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음침하다거나 안씻는다거나 정신병자라거나 하는 것이 본인을 지칭한 표현이라고 한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