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향등 안키고 진입시 몇대 몇?

Question

흠 ? 차량 사고시 앞차가 비상등 안키고 끼어들다가 사고나면몇대 몇 인가요?원래 거리 유지 못한 뒷차가 잘못이지만신호를 안준 앞차도 잘못이 있어보입니다.이럴땐 몇대 몇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탈퇴한 사용자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선 변경 사고의 경우 차선을 변경한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기본 70%의 과실이 차선 변경을 한 차량에 있습니다.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변경 할 경우 10% 추가 과실이 산정되어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이 80%가 됩니다.

한경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내용만으로 과실 비율을 논하기는 어렵습니다. 도로의 상황이나 차량의 흐름, 그리고 속도, 뒷차의 거리 등이 모두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이성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고에 대한 내용만으로 교통사고 과실 비율을 산정하여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위 사실 이외의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과실 비율을 정하게 되며, 방향 지시등을 점멸하지 않은 귀책도 있고 후속차량의 경우 전방 주시 의무 태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서로에 대한 과실비율이 비슷하게 나올 수 도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김성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사고경위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재된 사례의 경우, 앞차의 신호지시등을 켜지 않은 과실에 비하여 후행차량의 안전거리미확보가 사고의 주된 원인이 되어 과실비율 역시 높게 판단될 여지가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