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새 번호 개통 후 미납

Question

안녕하세요.지난 11월에 급전이 필요하게 되어 새 통신사 Sk 텔레콤에서 새 번호로 핸드폰을 개통하여 핸드폰을 팔게되었습니디.이렇게 한 이유는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회 채무조정을 받고있는 상태여서 대출이나 기타 금융서비스를 이용할수 없었기 때문입니다.현재 3개월 50만원 가량이 미납되어 있는 상태인데, 오늘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이관 예정 문자가 날아왔습니다.sk텔레콤에해당 요금을 납부하고, 통신을 해지할 수 있을까요?개통한 해당 번호로는 어떠한 통신도 이용하지 않은 상황이라 해당회사에서는 폰테크를 의심할것 같습니다.또 듣기로는 이런 상황에서 해지를 시도하면 해당회사에서 문제를 삼을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은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아니라면 현재 제가 취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명의라면 당연히 미납요금 납부후 해지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자님 명의 휴대폰을 개통하여 판매했다면 이는 사실상 대포폰을 만들어준 것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위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