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기구와 향후 FTA 관세 영향에 대한 의문
화물연대 자영업자들의 업무 거부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강경 일변도로 방망이를 휘두르고 있습니다. 국제노동기구는 국가경제 위기를 빌미로 강제 노동을 시킬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대한민국 정부는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 EU나 미국과의 무역에서 관세 협상에서의 불리한 빌미를 제공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인데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이 영향을 주지 랂을까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당 국제노동기구의 움직임은 FTA의 움직임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내용으로 관계가 없습니다.
FTA는 국가간의 협약이기 때문에 국제노동기구가 관여할 공간이 단 1도 없으며 단지 그들의 이야기는 다른 노동자들까지 함께 파업에 참여혹은 지지를 하겠다의 액션일 뿐으로 FTA와 관세의 정부 영역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쓸 필요가 없는 가치없는 이야기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제노동기구가 이야기하는 것은 강제성있는 절차가 아니라 향후에 미국과 EU등 여러곳과 무역을 하는 경우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거 같습니다. 이미 한국은 국제노동기구에서 공익근무요원 관련해서 주의를 준적이 있지만 강제성이 없어 아무런 조치도 하지 못한적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노동운동에 탄압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위와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법률상 문제로
해당 법안 등이 인권 등을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 등
관세에 영향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만 조금 더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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