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터디카페 근처에 또 새로운 스터디카페가?

Question

아 저희동네에 기존의 스터디카페가 2~3년전에 생겨서 제 친구가 거기서 공부를 했거든요. 사장님도 너무 친절하시고 공부하는 시설도 깔끔하다고 맘에 든다고 했는데‥ 얼마전에 이곳이랑 100미터도 안되는 거리에 또 스터디카페가 새로 생겨서 그런지 기존의 스터디카페사장님도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시더라구요‥ 가게나 이런 스터디카페를 운영하는 것은 물론 자유겠지만 기존에 가게랑 겹치는 이런 유형의 새로운 가게가 거리 제한이나 규제 없이 이렇게 영업을 해도 법적인 제재나 행정상 무슨 조치가 없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업종 등에 대해서 위 스터디 카페 등의 업종의 경우에는 이를 제한 할 수 없고 경업 즉 유사한 업종이라고 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설치 영업 활동을 제한 하기는 어렵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이전에 목욕탕 간 거리제한규정이 있었으나, 이 역시 폐지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