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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콜리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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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심의계는 1회만 요청할 수 있나요?

수사과정에서 문제가 있는듯하여 수사심의계를 요청했는데 정상적인 방법이었다는 결과통지가 왔습니다.

새로 찾은 구체적인 문제점을 찾았기에 수사심의계를 요청하려하는데 가능한지 궁급합니다.

그리고

수사심의계가 열릴때 진행과정 및 어떤의견이 오갔는지 공개하지않고 왜 결과만 통지하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다른 관점에서 또 다른 점에 문제가 있다면 다시 신청해보실 수는 있습니다.

      2. 회의내용에 대해서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신청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