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개정 후 공표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법 개정후 국민에게 어떻게 알리는지 알고 싶어요.

어떤 절차로 법이 개정되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그리고 정보공개 절차도 궁금해요.

내가 필요한 정보가 있을때 어떻게 정보공개를 요구하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2조(공포일ㆍ공고일) 제11조의 법령 등의 공포일 또는 공고일은 해당 법령 등을 게재한 관보 또는 신문이 발행된 날로 한다.

국회입법예고시스템(https://pal.assembly.go.kr/main/mainView.do), 정보공개포털(https://www.open.go.kr/com/main/mainView.do)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