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실패의 외부효과에 대해서 궁금해요
시장 실패의 외부효과에서 생산 측면의 외부 경제와 소비 측면의 외부 경제는 뭐가 다를까요?
그리고 생산 측면의 외부 불경제와 소비 측면의 외부 불경제는 뭐가 다를까요?
안녕하세요. 김자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시장을 통한 자원 배분이 효율적이지 못한 경우, 이를 시장실패라고 하죠.
가령, 독과점산업이 존재하건, 정보의 비대칭성 및 불확실성의 존재, 불공정한 소득분배, 물가상승 등 시장실패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독과점 상황으로 예를 들어보자면(시장 실패를 가정하면서, 외부 경제를 논하는 것이 억지일 수 있음을 감안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생산측면의 외부 경제는 "혁신"을 통한 독과점의 추구로 인한 기업의 혁신 가능성 상승(혁신은 재화의 품질을 좋게 하며, 재화의 가격을 낮추는 긍정적인 영향), 소비 측면의 외부 경제는 전체 재화의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 경우, 쉽게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반면, 생산 측면의 외부 불경제는 독과점 상황, 정보의 비대칭, 불확실성 등으로 새로운 기업의 진입 자체가 어려워져, 건전한 경쟁을 할 수 없어져서 결국 다른 기업들 또는 공급주체들의 건전한 경쟁과 발전이 저해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소비 측면의 외부 불경제는 전반적으로 독점 공급자의 협상력이 높아짐에 따라, 비용을 전가받게 되고, 순손실이 떨어질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제 짧은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외부효과는 제3자의 경제적 후생을 낮추는 부정적 외부효과와 제3자에게 이득을 주는 긍정적 외부효과로 나뉩니다. 부정적 외부효과의 대표적인 예로는 공장의 폐수로 인한 환경오염, 층간소음 등이 있습니다. 부정적 외부효과가 발생하면 일반적으로 사회적 비용이 사적 비용보다 큽니다.
긍정적 외부효과의 대표적인 예로는 신기술 개발, 양봉업자와 과수원의 관계 등이 있습니다. 긍정적 외부효과는 제3자의 경제적 후생을 증가시켜주기 때문에 사회적 비용이 기업의 사적비용보다 작습니다. 따라서 기업의 균형생산량은 사회적 균형생산량보다 적게 생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