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송치해도 검사가 기소 할수 있나요

Question

경찰이 불송치 한다고 의견서 검사에 보내잖아요 불송치 한다고 아예 끝이 아니라 불송치의견 보내는걸로 아는데 이때 피의자 경찰조사 한서류도 같이 보내나요 그래서 검사가 기소 할수도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기록 전체를 검찰로 송부하게 되는바,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검사가 기소를 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입니다.

Answer 2

검사가 보기에 기소할 사안이라면 곧바로 기소하는 게 아니라 보완수사요구를 하여 내려보낸 후 다시 경찰의 판단을 받아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