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사설 업체 잘못으로 인한 고소

Question

인테리어 하면서 인테리어 업자를 통한 에어컨 사설 업체를 소개 받았습니다.

인테리어업자의 스타일을 알것이라 생각해서 소개해준 에어컨 사설업체를 통해 설치를 하게 되었는데 드레인 마무리 안해놓고 그냥 가서 바쁘니깐 에어컨 사용할 시점에 와서 해준다 하더라구요. 결국 여름에 에어컨 사용 하니 드레인문제, 결로 문제까지 생기더라구요. 계속 물이 역류해서 물이 새는 상황입니다. 결로 문제 인정했고, 드레인 부분은 얘기했더니 어느정도 지불을 해줘야 본인이 작업 한다는 황당한 소릴 하더라구요. 이런상황에서 사설업체에게 본때를 보여주고 싶은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법률 자문위원님께 질문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적으로 해결하실 부분으로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은 민사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지,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문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