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1년 구형을 받았습니다. ㅜㅜ

Question

5년전 무전 취식으로

쌍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다시 무전취식으로

재판을 하게 되었는데

1심에서 1년 구형을 받았습니다.

선고때는 어떤 집행을 받을까요?

아직 공탁을 하지 못한 상태 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같은 범행으로 이미 선처를 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면 이번에는 실형가능성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양형에는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문, 탄원서 등이 영향을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