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형제도는 언제 없어졌나요?

Question

우리나라의 사형제도는 언제 없어지게 되었나요?

현재 무기징역이 가장 큰 벌인가요?

사형제도가 왜 폐지가 되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몽마르트 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사형제도는 존속합니다.

사형제도에 대한 위헌 심사가 몇번 진행되었어도,

정족수를 못채워서 합헌입니다.

아무리 판사가 사형을 판결해도, 법무부 장관이 서명을 해야 사형이 집행되는데,

대략 김대중 정부시절부터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