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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곰255
심심한곰25522.12.14

우리나라 사형제도는 언제 없어졌나요?

우리나라의 사형제도는 언제 없어지게 되었나요?

현재 무기징역이 가장 큰 벌인가요?

사형제도가 왜 폐지가 되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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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몽마르트 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사형제도는 존속합니다.

    사형제도에 대한 위헌 심사가 몇번 진행되었어도,

    정족수를 못채워서 합헌입니다.


    아무리 판사가 사형을 판결해도, 법무부 장관이 서명을 해야 사형이 집행되는데,

    대략 김대중 정부시절부터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