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나라에 사형제도는 현재는 폐지된걸로 알고있는데 사형이 선고되면 무기징역인걸로 아는데 혹시 우리나라의 사형제도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어졌고 언제 폐지가 되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실상 사형폐지국이며,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 23명에 대한 사형 집행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사형제도는 폐지되지 않고 존재합니다. 다만, 집행을 안하고 있을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형제도는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현재도 유지되고 있고, 사형선고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이 언제든 집행을 하면 사형이 집행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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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정부가 수립된 1948년부터 사형제도가 도입되었으며 마지막 사형 집행일은 1997년 12월 30일이고, 이후 사형 집행을 하지 않고 있어 국제적으로는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