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우리나라는 현재 사형제도가 완전히 폐지 되었나요?
우리나라는 현재 사형제도가 완전히 폐지되었나요? 그렇다면 사형을 구형받은 죄수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냥 무기징역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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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형제도 자체가 폐지된 상태는 아니고
사형 집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에도 사형이 선고되고 있지만
20년 이상 사형 집행을 하지 않고 있어서
실질적 사형폐지 국가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사형수의 경우 집행이 되지 않기때문에
교도소에 계속 수감상태로 지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형제도는 존재하나 집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폐지한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사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죄수는 집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무기징역처럼 수감중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지 오래되었고, 사실상 사형 폐지국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