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신고를 당했습니다. 추후에 어떻게되는지 알수있을까요?

Question

아는누나랑 초딩때부터 알고지내다가 저가 성인이 되고 우연히 만나게되어 연락처를 교환하였고 연락을 하고지내면서 가끔씩만나게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누나가 먼저 저한테 관계를 해본적 있냐 물어보았고 해본적이 있다하니 나랑도 해볼래? 라길래 그래 하고 관계를 맺었었습니다 그러다 올해 2월달쯤에 만나게되어 얘기를하다 누나에게 해도되? 라고 물어보았고 누나가 처음에 안된다고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잠시후 해도되? 라고 다시물어보았는데 된다하여 관계를 맺었는데 강간으로 신고당했습니다 그러고나서 누나네부모님을 만났을때 지적장애가 있다고 얘기를 듣게되었고 사건은 계속 진행되어 검찰에서까지 조사를 받았으나 상대방이 일반인이였으면 무혐의로 나올수도있지만 상대방이 장애우인 특이한경우라 자세히조사를 해봐야한다하셨고 몇개월 정도 걸릴수있다하셨습니다. 만약 장애가 있는걸 알고 이용한거면 처벌이 된다하시더라구요. 저는 진짜로 해도되?라고 양해를 구했었고 장애가있다는것도 몰랐습니다. 혹시 추후에 어떻게 진행이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로는 추후 진행을 예상하기 어려우며, 경찰에 문의해보시거나, 가까운 법률사무소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고 대응을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외관상 전혀 장애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정도라고 한다면 문제될 부분은 아닐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검찰로 사건이 넘어갔다는 것은 질문자님에게 사건이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을 보여줍니다. 장애가 있는자에게 동의를 구했다는 주장은 실효성이 낮은 주장으로, 장애사실을 알수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