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동료가 업무 시간에 자거나 인터넷 쇼핑에 유튜브 시청등 업무는 하지 않고 노는 시간이 많아서 몰래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서 상사에게 보고했습니다. 동료가 고소한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Question

회사 동료가 업무 시간에 자거나 인터넷 쇼핑에 유튜브 시청등 업무는 하지 않고 노는 시간이 많아서 몰래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서 상사에게 보고했습니다. 동료가 고소한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불법 촬영으로 고소한다고 하는데 고소가 성립되는지? 된다면 어느 정도 처벌이 될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을 좀 더확인해보아야 하나 사진을 촬영한 점, 근태 등을 상사에게 보고한 점 만으로는 범죄로 보아 문제가 되는 경우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비위행위를 회사 내에서 정당한 절차로 신고하기 위해 촬영한 것이라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