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만 나이 개정 후 주류, 담배?
만 나이가 개정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주류나 담배의 경우 1/1 00시를 기점으로 한국 나이 20세에게 허용되었습니다.
이 법은 개정되도 유효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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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2., 2013. 6. 4., 2014. 3. 24., 2016. 1. 6., 2016. 12. 20., 2017. 12. 12., 2018. 12. 11.>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미성년자의 주류, 담배판매를 규제하는 청소년보호법 규정의 개정은 없어 여전히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