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에서 욕 먹었는데 이 경우 고소 가능한가요?

Question

제가 커뮤니티 내 A갤러리에 있는 어느 글에 개인적인 의견을 달았는데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추천을 받고 욕설이 달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캡쳐하고 고소하겠다고 했는데 그 사람은 신상이나 까고 고소얘기하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해당 커뮤니티는 맞으나 A가 아닌 다른 갤러리에 글로 제 신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걸 봤든 안 봤든 저는 그 커뮤니티에 제 신상이 있으니 고소 가능한가요?

참고로 커뮤니티는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전화번호로 실명인증해야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의 경우는 구체적인 모욕행위와 공연성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일단 인터넷 게시판이라는 점에서 공연성이 인정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모욕행위인가 여부가 위 글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으며,

특정성의 경우는 해당 커뮤니티에 신상 정보가 기록되어 있고 타 커뮤니티에 있더라도

닉네임 만으로는 개인이 특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행위가 인정된다고 하여도 특정성이

인정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소를 하더라도 실효성이 없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