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확인의소 승소시 누락채권자의 면책의 효력 발생일은 언제인가요??
1. 면책일
2. 면책확인의 소 확정일
-채무자가 면책시 누락시킨 채권자가 통장을 압류해 추심해 갔다면 추후에 채무자가 면책확인의 소를 진행하여 면책이후 압류로 변제된 추심금을 돌려 받을수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확인의 소는 기본적으로 법률관계를 확인할 뿐입니다. 면책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생각하셔야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