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확인의 소 효력 발생일은 언제인가요?

Question

면책확인의소 승소시 누락채권자의 면책의 효력 발생일은 언제인가요??

1. 면책일

2. 면책확인의 소 확정일

-채무자가 면책시 누락시킨 채권자가 통장을 압류해 추심해 갔다면 추후에 채무자가 면책확인의 소를 진행하여 면책이후 압류로 변제된 추심금을 돌려 받을수 있는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확인의 소는 기본적으로 법률관계를 확인할 뿐입니다. 면책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생각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