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생한 서울 도로 한복판의 땅꺼짐의 배상의 주체는 어디인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에제 서울 시내 도로 한복판에서 땅꺼짐. 즉 싱크홀이 발생해 중상자가 2명이나 나왔다고 합니다.

현재 복구 완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땅꺼짐에 배상은 서울시가 해줘야 하는지? 아니면 도로 공사가 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함박눈속의꽃 · Accepted Answer

서울 서대문구의 땅꺼짐은 도시 도로관리의 부실을 보여준사태입니다 대형사고로 이어지지않아 그나마 다행입니다땅꺼짐에 대한 보상은 당연히 도로관리 주체인 서울시와 서대문구입니다

팔팔한파리매131 · Answer

땅꺼짐이 발생한 도로를 관리하는 주체가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이 도로가 서울시에서 관리하면 서울시에서 배상해야 합니다.

조심해서 운전해야 할 것 같아요.

서울·수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