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급여문제 전문가님 의견듣고 상담하고싶습니다

Question

2014년 9월 입사청소3명 식당이모님1명 카운터2명

2020년1월 까지 지금 인원으로 근무 2020 /2월부터 현 청소2명과 카운터24시간교대근무2명

호텔근무

급여220 카운터 쉬는시간 밥먹는시간 없이 카운터에서 있어야함 기록 증거 확보하고있음

5인이상으로 차액을 받을수있는지

5인이하로 된다고 해도 차액이 얼마정도인지가 궁금합니다

현제 직원이없는데 밥이며 쉬는시간이있을수가없음

차액은 3년치를 요구할 권리가 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220씩이 아닌 부당하게 월급을 받고있었다면 차액이 예)월 80씩 덜 받고있었다면 80+220으로 해서 퇴직금300이되는건지 아니면 퇴사 3개월전받았던 월급220씩 퇴직금을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핵심 궁금: 차액이 얼마나되는지 퇴직금은 그금액으로 받는지

당연 가게가 없어지는건데 실업급여는 나오는건지가 궁금합니다

그만두고나서 상담을하고싶습니다 기본적인 궁금증을 해소시켜주세요 전문가님

2021년 7월중순 오피스텔로변경 건물 허물듯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 실제 받아야할 임금액수를 확정하기 어렵습니다(소정근로시간, 휴게시간 등을 알아야 함). 다만, 실제 근로시간에 기반하여 책정된 임금이 지급된 임금보다 많을 경우 그 차액을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며, 차액을 합산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와 같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직관적으로 계산하시기 용이하십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퇴사 전 3개월 임금을 평균하여 계산한 평균임금 x 30일 x 근속연수로 계산됩니다.

즉, 평균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기 때문에 부당하게 못 받은 임금이 있다면 해당금액도 포함하여야 할것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당연히 예를 들어주신 300만원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할것입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폐업으로 인하여 해고나 권고사직 당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는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 여부에 따라 퇴직금 산정이 달라지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

과거에는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에만 퇴직금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런데 법개정으로 2010년 12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수 1명 이상이면 퇴직금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사례의 경우 2014년 9월 이후 기간이 문제되는데 이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규정이 전부 적용됩니다. 따라서 전체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구합니다. 사례의 경우 월급 220만원이 기준이 됩니다.

사업장 폐업으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개월이상 체불금액 발생시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퇴직금은 300이 되는겁니다. 80에 대한 차액은 추후에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8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핵심 궁금: 차액이 얼마나되는지 퇴직금은 그금액으로 받는지

당연 가게가 없어지는건데 실업급여는 나오는건지가 궁금합니다

그만두고나서 상담을하고싶습니다

1. 위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계산이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휴게시간 중요), 급여명세서, 출퇴근내역, 통장입금내역, 각종 근로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노무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여부가 차액 계산에 큰 영향을 줍니다.

실제 받아야 하는 월급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니, 상시 5인 이상 여부 부터 판단하고,

구체적인 금액을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Answer 9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무시간이 명시되어야 차액산정이 가능합니다.

20년 1월까지 는 5인에 해당할 것이나, 그 이후 기간은 24시간 근무가정시 월중 1/2이상이 5인이상이되어야 하는 바, 미만일것으로 생각됩니다.

2. 퇴직금 220씩이 아닌 부당하게 월급을 받고있었다면 차액이 예)월 80씩 덜 받고있었다면 80+220으로 해서 퇴직금300이되는건지 아니면 퇴사 3개월전받았던 월급220씩 퇴직금을 받는건지

퇴직전 3개월치 임금총액(차액분 포함해서) 해당일수로 나눠 1일평균임금을 산정하고,

30일 x 재직일/365로 해야합니다.

Answer 10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