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망권과 일조권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조망권과일조권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조망권이나 일조권의 어느 정도
침해를 받아야 소송이 가능한지
어느 정도의 손해배상을 받을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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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0다72213 판결 참조바랍니다.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 토지상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한다."
"일조방해 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건축 후에 신설된 일조권에 관한 새로운 공법적 규제 역시 이러한 위법성의 평가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감사합니다.